[잡학사전] 음주운전의 정의, 약물복용 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형사처벌, 행정처벌 등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2022년부터 뉴스에는 다양한 교통사고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급발진, 노인의 운전문제 등의 이슈 거리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는 역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자주 적발이 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음주운전을 하는지에 대한 개인생각과 단속기준 그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음주운전이란?

- 음주운전의 수치별 단속기준과 형사처벌

- 음주운전 시의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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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飮酒)은 말 그대로 마실 음, 술 주의 한자 뜻을 가지고 있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조항을 보시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

음주운전에는 자동차만 포함이 되냐 안되냐로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노면전차, 자전거, 건설기계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음주운전의 최저 기준을 0.03%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기준일뿐 이상수치가 나올 시의 처벌조항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44조(음주운전) 조문 외에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8월 2일경 약물을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운전자가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위와 같이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는 술뿐만이 아닌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시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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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수치별 단속기준과 형사처벌]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위처럼 나와있는데요.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처벌할까 ? ◇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에는 자전거에 대한 벌금을 따로 정해두었는데요. 자동차 뿐만아닌,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 벌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주운전만 봤을 때는,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행위이기도 하며, "4대 비위"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안 좋은 행위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하는 저도, 처벌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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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의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점 등의 초과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에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규칙에서는 벌점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위의 별표내용을 보시면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에는 취소가 되지만, 0.03%~0.08%의 기준에 적발되게 되면, 100점으로 취소가 되지는 않으나 (2) 항목을 보시면 처분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를 집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의 사항은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기타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중복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동반되지만,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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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 하나쯤이야, 얼마 안 먹었는걸,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나, 타인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항상 명심하며,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이슈 거리인 음주운전,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