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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법령정보

[잡학사전] 경찰공무원의 종류와 경찰의 경과, 계급의 구분

by 윤아비 2024. 7. 12.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의 휴직, 징계, 봉급정보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잡학사전] 국가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봉금 감액, 면직(의원, 직권), 당연퇴직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이전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의무,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잡학사전] 국가공무원의 의무, 징계의 사유와 그 종류, 이의제기(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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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하면서 저도 함께 공부하게 되었지만, 그러면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군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종류와 경찰의 경과, 계급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경찰의 의미와 일반, 특별사법경찰관이란?

- 경찰공무원(경찰, 해양경찰)의 종류와 직무

- 경찰공무원(경찰, 해양경찰)의 경과

- 경찰공무원의 계급표


[“경찰”의 의미와 일반,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우선 경찰공무원에 대해 알려면, 경찰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경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경찰공무원 분들을 칭하는 단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단어 자체의 의미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 경찰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행동의 제약을 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뉘게 됩니다.

경찰의 종류(일반, 특별사법경찰관리)


쉽게 이야기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란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항에 한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철도경찰, 교도관, 어업관리단 등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속하게 됩니다.
결국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경찰권 중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있을 시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되겠지만, 큰 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경찰공무원 즉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종류]

저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며 알아보니, 경찰공무원은 크게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으로 나뉘게 됩니다.(검찰청의 수사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직업군은 똑같은 경찰공무원인 거 같지만, 조직법적인 차이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경찰과 해양경찰 직무의 구분

*각각의 직무는 너무 많은 양이라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권을 행사하기위한 각각의 법률도 다른데요. 경찰은 주로 「형법」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그에 관한 특례법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양경찰은 해양 관련법률인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 관리법」 등의 법률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경찰 신고 전화번호는 “112”로 알고들 계실 텐데요. 해양경찰의 신고번호는 과거에 “122”였으나, 지금은 소방, 경찰과 통합되어 위험신고는 ”119 “, 단속 관련 신고는 ”112 “로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경찰공무원의 경과]

경찰공무원은 모두가 같은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도 홍보, 사업, 경리 등으로 부서가 나뉘듯이 경과를 배정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의 경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경과의 구분

각각의 경과마다 채용기준이 다르기도 하니,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조회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경과, 신규채용 등)에 관련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고, 해양경찰공무원의 임용(경과, 신규채용 등)에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계급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경찰관, 해양경찰관의 구분이 없이 똑같습니다. 크게 3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간부 계급”인 순경, 경장, 경사가 있고 그 위로 “중간 간부 계급“으로 보는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그리고 ”고위 간부(수뇌부)“로 볼 수 있는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렇게 총 11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각 계급에 따른 계급장과 공무원의 급수 계산은 아래 정리된 표와 같습니다.

경찰 계급표 -1 경찰 계급표 -2경찰 계급표 -3
*계급장 사진 : 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비간부 계급
(순경, 경장, 경사)
지구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주로 근무하는 계급층으로 경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게 됨. '경찰의 뿌리'라고 칭함
중견간부 계급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찰서의 주요계장, 과장, 경찰서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층으로 경찰조직의 허리 역할을 맡고있음
고위간부 계급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조직의 수뇌부로 주요 결정사항 등 경찰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결정하는 계급층

 

각 계급별 주요 직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각 계급층마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도 상이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라 함은 경위 이상의 계급을 가진 경찰관을 뜻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이하의 계급을 가진 경찰관으로 통칭해서 "사법경찰관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경과부터 계급까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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