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 국가공무원의 의무, 징계의 사유와 그 종류, 이의제기(소청심사) 방법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봉급체계와 보수, 수당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잡학사전] 공무원의 보수체계, 봉급(기본급)과 수당의 종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징계의 사유와 그 종류 그리고 이의제기 방법(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국가의 직업인만큼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도 받고, 처벌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목 차]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공무원 징계의 사유와 정리표

-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정리

- 이의 제기 방법(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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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찾아보니 보통 공무원은 주로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더라고요.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 알려면, 국가공무원의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의무를 정리한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공무원법」 참고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보다는 해당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비위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치적 발언이 과할 시에는 “정치 운동의 금지”같이 해당사유에 맞춰서 징계 의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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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사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세부적인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와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징계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다만, 업무로 인한 과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국가공무원법」에는 제50조의 2(적극행정의 장려)로 보호되어 있기도 합니다.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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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해당 징계뿐 아니라, 이외에 불문경고라는 징계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에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가 업무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발생한 비위 등"의 사유를 참작해서 불문에 부치나 경고를 하는 징계조치입니다. 인사기록카드에는 1년간 기재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그리고 이외에 불문경고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서 징계의 종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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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방법]

공무원 조직에는 징계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소청심사청구에도 반할 시에는 행정소송의 방식도 있습니다. 즉!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니, 행정소송 전 필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출처 : 소청심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 링크를 참고해서 "온라인 소청청구"의 메뉴를 통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은 징계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혹은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처분인 전보,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공무원의 기관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종류가 다릅니다. 위의 사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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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의 의무, 징계,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수령과 승진기간의 제외 등 불이익이 있더라고요. 포스팅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