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 국가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봉금 감액, 면직(의원, 직권), 당연퇴직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의무,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잡학사전] 국가공무원의 의무, 징계의 사유와 그 종류, 이의제기(소청심사)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은 국가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면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직위해제를 하거나, 면직(의원, 직권면직)을 하게 됩니다.
법제처를 통해서 접속하여 확인하는 경우 법령을 일일이 찾고, 따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각 항목(목차)마다 정리표를 올려두었으니,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직위해제란?

- 직위해제 시 봉급 감액

-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 당연퇴직이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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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그 관련내용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를 해주지만,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조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그 목적 자체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게 되는 갑질, 성폭력, 음주운전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조치 전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직위해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해제의 기간으로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법조문 상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대기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위해제의 해당 사유가 종료 시에는 당연히,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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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시 봉급 감액]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하기 때문에 봉급도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아래 정리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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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과 직권면직]

면직이라 함은 간단히 공무원의 “퇴직, 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표를 표현한 것이 ”의원면직“, 정부기관 등 타인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고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직권면직“으로 표현합니다.
의원면직은 그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직권면직“은 해당 사유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직권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능력 수행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가 되었는데도 향상되지 않는다고 판단 시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니, 직위해제 되신 분께서는 해당 사유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직권면직은 타의에 의한 퇴직으로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제기, 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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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의 사유]

당연퇴직은 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범죄 등의 사유로 인해 당연히 퇴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원인도 없어지니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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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직위해제, 면직, 당연퇴직의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 직장과는 다르게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는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안정성이 있다는 공무원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