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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법령정보

[잡학사전]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차이와 문제점, 저출산에 따른 한국의 현 상황

by 윤아비 2024. 7. 6.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번 포스팅(잡학사전)은 고령화, 고령,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와 사회적인 기관에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정의

-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통계율 그래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정의]

1.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단어 그대로 “고령화”가 시작되는 사회를 칭하는 단어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 고령 사회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7%의 두 배인 14%인 비율로 고령 인구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는 단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현재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3.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고령 인구가 사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근국가인 일본은 2007년 이미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의 정의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고령(65세 기준)인 분들의 사회적 능력과 노하우를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를 이끌 젊은 층들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령인구와 출산율이 함께 오르면 이상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나,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4년을 기준으로 0.68명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는 문제점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각 사회별 문제점


1. 노동력 감소 : 고령 인구가 언제까지 노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속도와 직결되게 됩니다.
2. 복지 서비스, 사회보장 부담 증가 :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연금, 의료비, 요양비 등의 사회보장 문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의 주도층이 고령으로 바뀌면서 복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3. 연금 및 복지 비용의 증가 : 위의 원인들로 인해 생기게 되는 문제로 연금과 복지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청년, 중년층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훨씬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국가의 경제 성장은 점점 더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국가 경쟁력의 감소 등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 주도층이 고령으로 바뀌어 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통계자료(2018년 ~ 2023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연도별 출산율
* 참고자료 : KOSIS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시대가 변해 잘살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시대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경쟁력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율 상승과 동반한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 증가, 산업 구조 조정 등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국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의 정의와 문제점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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