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 대한민국 군인(육군, 해군, 공군)에 대해 알아보자[군인이란, 근무이탈·군형법, 계급과 공무원 상당계급]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부터 소방, 경찰공무원까지 알아봤었는데요. 국가공무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잡학사전]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특징과 종류, (정년)퇴직 연령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특정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군대라고 칭합니다.

휴가, 연금 등의 복지사항도 다르게 해석하여야 하는데요! 관련 법령과 내용을 보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대한민국 군인은 무엇일까?

- 군인의 계급과 공무원 상당계급에 관하여

- 군인의 「군형법」상 탈영과 공무원의 근무이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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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무엇일까?]

군인 복무에 대한 기본법으로는 「군인복무기본법」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에서는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군인의 조직법적 근거인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요.

*「국군조직법」 법조문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군인은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해병대라는 조직이 있지만, 해군의 소속으로 해병대사령부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3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육군, 해군, 공군 마크(심볼)

대한민국은 현재 정전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몇 없는 징병제를 통해서 국군의 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인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 대한민국 국민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 목차에서 예시로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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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계급과 공무원 상당계급에 관하여]

군인의 계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장교, 부사관, 병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세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장교는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계급장의 색은 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교의 계급표

부사관은 준위(사관에 준한다는 의미), 원사, 상사, 중사, 하사로 나뉘어져 있고 징병제에 따라서 징병된 병사의 계급은 병장, 상병, 이병, 이등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사관과 병사의 계급표

군인의 공무원 상당계급에 대해서는 말이 상당히 많아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 "상당계급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 조차도 과거 전두환 군부 시절에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공표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이후에 해당 지침이 사(死) 법화가 되면서 현재는 공무원 직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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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이탈과 군인의 탈영 비교]

공무원은 근무이탈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경징계~중징계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지 이탈 예시

위처럼 공무원이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해서 중징계, 혹은 근무지 이탈로 인해 4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파면, 해임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일로 뉴스에서 과하게 보도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탈영이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관련 내용은 「군형법」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군형법」의 군무 이탈(탈영) 관련 법조문

보시다시피 「군형법」에서는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경미한 사유일시에는 내부적인 징계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 조차도 크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부터 군인의 탈영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했고, 그로 인해서 처벌 관련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통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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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에 대한 정보글 그 첫 번째로 군인이란 무엇인지부터, 계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분들과 군, 경찰,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